홍콩ELS 과징금, 4개월째 결론 못내는 금융위 (hankyung.com)
- 금융위, 4개월째 과징금 결론 미도출: 금감원이 초기 1.4조원 과징금을 제안했으나, 금융위 보완 요청 이후 약 6000억원으로 낮춰 재검토
- 3중 딜레마:
- 법적 충돌: 법원이 은행의 홍콩 H지수 20년치 과거 데이터 제공 의무가 없다고 판결해, 금감원 과징금 논리와 상충 — 현 수준 유지 시 행정소송 리스크
- 이미 지급된 자율배상 약 1.3조원: 과징금을 대폭 낮추면 과다 배상 관련 주주 반발 우려
- 정치적 압박: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첫 대형 불완전판매 사건이라 청와대가 과도한 관용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짐
- 대상 은행: 국민·신한·하나·NH·SC제일은행
- 과징금 유지 시 은행권 소송 가능성, 대폭 축소 시 솜방망이 제재 비판 가능성 모두 존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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