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04조 쌓고 빚 106조…박홍근 "노르웨이도 국채발행" (sedaily.com)
- 쟁점: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104조원 적립금을 쌓는 동시에 106조원 규모 국채를 발행한 데 대한 비판에 직면
- 박 장관은 "노르웨이도 적자 재정이 필요 없는데도 국채를 지속적으로 발행한다"며, 안정적 발행 규모 유지가 불필요한 시장 비용을 막는다고 해명. 한국의 국채 발행 규모는 코로나19와 과거 재정 부족분으로 100조~200조원대로 확대됐다고 설명
- 야당 반박: 이종욱 의원은 대만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15~2026년 31.1%→21.1%로 하락한 반면 한국은 32.0%→50.3%로 급증했다고 지적하며, 초과세수로 국채발행 계획을 12.5조원만 줄인 이유를 질의
- 전문가들은 노르웨이는 석유·가스 수입 기반 순자산국으로 국채를 주로 채무 상환용으로 발행하는 반면, 한국은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채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맥락이 다르다고 지적
- 부수 논란: 정부가 '쌈짓돈'이라는 표현에 대해 언론에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박 장관은 이를 부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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