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제학자 64% "초과세수로 나랏빚부터 갚아야"

경제학자 64% "초과세수로 나랏빚부터 갚아야" (hankyung.com)

2026-10-08

경제학자 28명 설문, 초과세수 활용방안(복수응답): 국가채무 감축 18명(64.3%), 재정안정화 재원 적립 8명(28.6%), R&D·인프라·인재양성 투자 8명(28.6%), 복지·사회안전망 지출 0명(0%)
-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난 세금을 국가채무 감축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다수, 복지 확충을 우선시한 응답자는 단 1명도 없었음
정부 정책과의 상충: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사업(청년미래적금, 혼인·출산·양육 지원 등)과 전문가 의견이 상충한다는 지적
우려사항(복수응답): 일시적 세수로 지속적 지출 확대 후 재정악화 위험 14명(50%), 향후 경기침체 시 정부 대응여력 감소 11명(39.3%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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