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획예산처, 국가부채비율 하락 '착시' 지적에 반박 (korea.kr)
- 기획예산처 반박: 10월 7일 이데일리의 "韓 정부부채 비율 42.6%로 하락" 보도에 대한 해명
- 이데일리는 국제금융협회(IIF) 진단을 인용해 "인플레이션발 부채 착시(안정성 착시)"라고 보도
- 정부는 "경제 성장에 따른 국가부채비율 개선은 국가의 부채 감당 능력이 개선되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한 착시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"고 반박
- 국가채무 전망치: '국가재정운용계획상' 지난해(2025년) 전망 1788.9조원 → '29년 기준 1659.1조원으로 129.8조원 낮아질 전망
- 정부 논리: 경제규모·세입기반 확대 시 부채 감당능력도 커지므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며, IMF·OECD 등 국제기구도 이 지표를 재정여력 평가에 활용
- IIF 보고서는 전세계 인플레이션 상승에 따른 국가부채비율 감소를 일반론적으로 지적한 것으로, 한국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설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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