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프리랜서 세금 깎고 직장인에 더 걷는다"는 소문 반박 (sedaily.com)
- 논란: 온라인에서 "프리랜서 세금을 깎아주고 부족한 세수를 직장인에게 더 걷는다"는 주장 확산
- 정부 반박(이형일 경제부총리): "원천징수율이 3.3%에서 2.2%로 내려간다고 해서 프리랜서의 최종 세부담이 일률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"라며, 원천징수는 임시 납부일 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실제 세액이 결정된다고 설명
- "인적용역 사업자의 원천징수세율 인하와 직장인의 근로소득세는 서로 별개의 제도"이며 이번 조정으로 직장인의 근로소득세율·원천징수액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
- 개편안 개요: 원천징수율 3%→2%(지방소득세 포함 3.3%→2.2%), 대상은 프리랜서·배달라이더·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 사업자, 국회 통과 후 내년부터 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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