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문가들 "다주택자 규제 풀어 기업형 임대사업 키워야" (sedaily.com)
- 2026 서울 주거포럼(10월 7일): 서울 전월세 시장 불안의 원인으로 특정 규제를 지목하는 전문가 발언이 이어짐
- 다주택자 규제 비판: 이창무 서울시 총괄건축가는 "다주택자 중과는 거래를 동결시켜 '똘똘한 한 채' 현상을 심화시킨다"며, 대안인 종합부동산세 강화도 세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경고
-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역사적으로 주변 지역 가격 상승을 유발해온 패턴이 최근에도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
- 기업형 임대 확대론: 이상영 명지대 교수는 "서울 등록임대관리업체 중 실제 운영 중인 곳은 44%에 불과하다"며 전문성 부족을 지적
- 제안: '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' 법적 정의 신설, 임대료 인상 규제 완화, 취득세 감면 등 세제 인센티브 확대, 한국형 '기업형 임대주택(K-BTR)' 모델 개발
- 장기전세 재구상: 김준형 교수는 장기전세를 "소유 없는 주거"에서 "소유를 가능케 하는 주거"로 재개념화해 무주택가구 자산형성 수단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
주간 다이제스트
한 주의 핵심 금융 뉴스를 모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. 주 1회 · 무료 · 언제든 수신거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