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복합사업 3만가구 인허가 올스톱…서울시 협의 지연 (hankyung.com)
- 영향 규모: 17개 지구 총 3만가구 — 협의 보류 5개 사업지 9282가구, 후속 예정 12개 지구 2만218가구
- 전국적으로는 47곳 8만5000가구가 도심복합사업으로 추진 중
- 지연 원인: 서울시가 사전기획협의체 일정을 6월 8일 예정에서 4개월째 연기 중, "용적률 상향으로 늘어나는 교통 문제·기반시설 확충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"는 입장
- 주요 영향 사업지: 은평구 불광근린공원, 성동구 약수역, 중랑구 상봉터미널, 성북구 장위12구역, 도봉구 수유12구역
- 갈등 지점: 정비업계는 "작년 9월 제도 윤곽이 나왔는데도 서울시가 세부내용을 구체화하지 않는다"며 조합원 피해를 우려 —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인허가 권한 회수 등 적극 대응을 요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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