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11조 유용해도 '솜방망이'

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11조 유용해도 '솜방망이' (hankyung.com)

2026-10-07

적립 규모: 11조1680억원(6월 기준) — 최근 5년간 위반 3299건 적발(2021년 579건, 2022년 588건, 2023년 673건, 2024년 673건, 2025년 786건)
위반 유형: 목적 외 사용(일반 관리비·경비 등 임의 집행) 833건(25.3%)이 최다, 적립 미이행 414건(12.5%), 허위 회계처리 60건, 횡령·유용 2건
제재 수준: 후속조치 3283건 중 경고성 처분(행정지도 1592건, 시정명령 1279건)이 87.5% — 실질적 제재인 과태료 부과는 408건(12.4%), 수사의뢰는 3건(0.1%)에 불과
관계 의원은 "사후 공시를 넘어 국토부 차원의 상시 감시망"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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