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부, 공시가격 현실화율 연 1.5%p 인상설 부인

국토부, 공시가격 현실화율 연 1.5%p 인상설 부인 (korea.kr)

2026-10-07

국토교통부 해명: "공시가격 현실화율 연 1.5%p 조정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"고 명확히 밝힘
- 10월 7일 뉴스핌이 "공시가 현실화율 '매년 1.5%p' 방안 시동..." 보도하며 국토연이 제안, 6·3 지방선거 후 인상 검토한다고 보도한 데 대한 반박
국토연 입장: 평균 시세반영률(현실화율) 인상을 제안한 바 없고, 균형성 개선 차원에서 시세반영률이 낮은 일부 부동산의 반영률을 순차 개선하는 방안만 검토(평균 반영률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)
- 균형성 문제란 시세가 동일한 부동산인데 시세반영률이 달라 공시가격에 차이가 나는 현상을 가리킴
'27년도 공시가격 추진방안: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, 관계기관 협의·공청회·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중 발표 예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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