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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H 통합공공임대 한 채당 부채 1억8394만원…1년 새 26.4% 증가 (sedaily.com)

  • 부채 증가: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LH에서 받은 자료로 지난해 통합공공임대주택 한 채당 공급 시 발생한 부채는 1억8394만원으로 2024년 1억4551만원보다 26.4% 늘었다.
    • 2025년 한 채당 사업비 3억6490만원에서 정부 지원액(기금 출자·융자) 1억5648만원과 입주자 보증금을 제외한 수치다.
  • 정부 지원 비율 하락: 사업비 대비 정부 지원액 비율은 2022년 50.1%, 2023년 47.0%, 2024년 46.9%, 2025년 42.9%로 낮아졌다.
    • 2022년~2025년 한 채당 사업비는 2억3631만원에서 3억6490만원으로 54.4% 올랐으나 정부 지원액은 1억1849만원에서 1억5648만원으로 32.1% 오르는 데 그쳤다.
    • 2025년 지원액 중 기금 융자 7949만원은 LH가 상환해야 하고 기금 출자는 7699만원이다.
  • 우려: 정부의 공공임대 공급 확대와 맞물려 LH 부채가 급격히 늘 전망이다. 통합공공임대 임대료는 시세 대비 35~90%로 차등 적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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