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감서 주간 집값 통계 신뢰성 논란, 개편안 결정 예정 (hankyung.com)
- 통계 신뢰성: 국회 국토위가 15일 부동산원·HUG 등에 국정감사를 열어 주간 아파트값 통계의 정확성을 지적
- 표본이 적고 실제 거래가 없으면 조사자의 주관이 개입할 수 있다는 지적
- 부동산원은 2013년 1월부터 전문 조사원이 전국 3만2000여 가구를 표본으로 매주 발표
- 이헌욱 원장은 통계 기법을 고도화 중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답변
- 개편: 정부는 조만간 주간 통계 개편 방안을 결정할 예정, 국토연구원 연구용역을 마치고 추가 의견 수렴 중
- 전·월세안심신탁: 김영국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임대인 참여 유인을 위해 세제 혜택과 주택연금 실거주 의무 면제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힘
- 청약 부적격: 복기왕 의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일반분양 당첨자 79만8476명 중 5만4086명(6.77%)이 사후 부적격 판정으로 당첨 취소
- 사유 1위는 무주택 기간 산정 오류 4603건(21.9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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