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사기 피해자 4명 중 3명이 2030, 청년 보증 가입 감소 (hankyung.com)
- 피해 현황: 정일영 민주당 의원이 국토부·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올해 8월까지 피해자 인정 사례는 총 4만936건
- 20대 1만349건, 30대 2만738건으로 2030세대가 3만1087건, 전체의 75.9%
- 20대 피해 중 보증금 2억원 이하가 9908건으로 95.7%
- 보증 가입: 지난해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27만7988건 중 2030세대는 18만4153건(66.2%), 보증금액은 전체 64조7310억원 중 40조493억원(61.9%)
- 2030 가입 건수는 2023년 20만1947건에서 지난해 18만4153건으로 8.8% 감소, 같은 기간 전체 가입은 11.2% 감소
- 교육·홍보: HUG 교육·홍보 참여 인원은 2022년 약 800명에서 지난해 약 200명으로 75% 감소했으나 예산은 28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증가
- 지적: 정 의원은 행사 중심 홍보에서 벗어나 선순위채권·근저당권 확인 등 계약 전 위험 판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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