EU 산업가속화법 대응 TF 가동, 對EU 수출 701억달러 영향 (hankyung.com)
- TF 가동: 정부는 15일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EU 산업가속화법(IAA) 대응 민관 TF를 가동
- IAA는 공공조달·보조금에서 '유럽산 우대'와 '저탄소 강제' 요건을 담은 법안으로 2028년 시행 예정
- 내년 상반기 EU 집행위·이사회·유럽의회 3자 협의에서 최종 확정
- 영향 규모: 지난해 한국의 EU 수출은 701억달러, 이 중 4대 주력 산업(자동차·부품, 배터리·소재, 철강, 원전 및 전력기기)이 36.5%(256억달러)
- 자동차·부품 약 155억달러, 배터리·소재 약 40억달러, 철강 약 43억달러, 원전·전력기기 약 18억달러
- 규제 내용: 이사회·유럽의회 초안은 자동차에 'EU 역내 최종 조립'과 '부품 70% 이상 역내산', 배터리는 핵심 부품 현지 생산, 철강은 '유럽 내 조강 의무화' 조항을 담음
- 3월 집행위 초안의 한국에 대한 '신뢰 파트너'(IAA 예외) 지위가 7월 이사회와 9월 의회 초안에서는 빠짐
- 대응: 민관 TF는 3자 협의 시작 전까지 전방위 아웃리치 추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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