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광현 신임 비서실장, 상속공제 확대 소신…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평가 (sedaily.com)
- 인사: 임광현 국세청장이 14일 이재명 정부 2기 대통령비서실장으로 발탁됐다.
- 상속세 소신: 2024년 의원 시절 상속세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, 배우자공제 최저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.
- 13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배우자·일괄공제가 30년 가까이 제자리라는 질의에 취지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답했다.
- 부동산세제: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10억원 한도를 설정한 것을 시장에 가장 큰 파급력을 미칠 정책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.
- 올해 8월 세제개편안은 장특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하고 한도를 2028년 20억원,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.
- 세제·금융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근본 해법은 공급 확대라는 견해도 갖고 있다.
- 가업승계: 제3자 매각 시 양도세 감면에는 긍정적이나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활용한 편법 승계에는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.
주간 다이제스트
한 주의 핵심 금융 뉴스를 모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. 주 1회 · 무료 · 언제든 수신거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