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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연: CPTPP 발효 후 한국 자동차 90개 품목 중 46개서 역내 수출 경쟁력 하락 (sedaily.com)

  • 보고서: 산업연구원은 14일 CPTPP 발효 전(2012~2018)과 후(2021~2024)를 비교한 보고서를 발표했다.
    • 자동차 90개 세부 품목 중 46개에서 경쟁력이 하락했고 이 품목들이 대CPTPP 자동차 수출의 56.3%를 차지한다.
    • 조선은 35개 품목 중 15개에서 하락했고(대CPTPP 조선 수출의 43.9%), 한국 RSCA가 평균 0.262 하락하는 동안 회원국은 0.125 상승했다. 격차는 분석한 15개 제조업 중 조선이 가장 컸다.
    • 철강, 일반기계, 생활용품에서도 한국 경쟁력이 떨어졌다.
  • 멕시코: 자동차 경쟁력 하락 품목에서 멕시코 RSCA는 0.312 올랐고 한국은 0.199 내렸다. 멕시코는 FTA 미체결국 일부 품목에 5~50% 관세를 적용 중이다.
  • 배경: 이재명 대통령이 연내 CPTPP 가입을 사실상 보류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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