암참 회장 '망분리 규제, 외국계 금융사 보안 업데이트 지연·AI 활용 제약' (sedaily.com)
- 주장: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은 12일 인터뷰에서 망분리 규제가 한국 지점·자회사의 그룹 글로벌 IT 인프라 연계를 제약해 보안 업데이트 적용이 지연되고 클라우드·AI 활용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.
- 암참은 올해 3월 금융허브 추진전략 보고서에서 망분리 규제 예외 적용, 외국은행 지점의 본점 자본금 인정 기준 마련 등 39개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.
- 안전성이 확보된 해외 계열사 통신망과 연결하는 경우 망분리 의무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.
- 기관 이전: 금융 당국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금융허브 경쟁력과 시장 소통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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