루센트블록 조각투자 예비인가 탈락, 샌드박스 해석 공방 (hankyung.com)
- 쟁점: 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에서 루센트블록을 탈락시킨 것을 두고, 2021년 4월 허가된 샌드박스 사업이 발행이었는지 유통이었는지 해석이 엇갈림
-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서상 서비스명은 '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유통 플랫폼'
-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국감에서 '규제 샌드박스를 준 것은 발행이고 지금 주려는 것은 유통'이라고 답변
- 양측 주장: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지정 문서에 '유통하는 서비스'로 명시돼 있었다고 반박
- 이 위원장은 자기 발행 품목의 유통과 모든 발행인 대상 전체 유통은 다르다고 재반박
-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'소유'를 운영하는 루센트블록은 올해 2월 예비인가에서 탈락
- 정부 내 우려: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7일 국감에서 샌드박스를 거치고도 본사업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제도 실효성을 흔드는 일이라고 언급
- 향후: 공방은 22일 종합감사로 이어질 전망, 이 위원장은 거래소 추가 인가 가능성에 대해 '살펴보겠다'고 답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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