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166곳 중 164곳 감액, 4조1600억원 (hankyung.com)
- 감액 결과: 복기왕 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사비 검증을 받은 166개 사업장 중 164곳(98.8%)에서 시공사의 증액 요구액이 감액
- 감액된 공사비는 총 4조1600억원
- 증액 요구액의 절반 이상이 깎인 사업장은 10곳
- 사례: 서울 서초구 A 사업장은 1076억원 증액 요구 중 약 62%인 668억원 감액, 경기도 B 사업장은 2108억원 중 485억원만 인정돼 1623억원 삭감
- 입찰 때 무상 제공하기로 한 특화 품목을 유상 전환하거나 붙박이장 아래 면적까지 마루 면적에 포함한 사례
- 제도 한계: 조합원 20% 이상이 요구하면 신청할 수 있고 증액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의무 신청이지만 검증 결과에 법적 구속력이 없고 미신청 제재 수단도 없음
- 처리 기한은 증액분 1000억원 미만 60일, 1000억원 이상 75일
- 개선 요구: 복 의원은 의무검증 대상의 신청 기한을 명확히 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미신청을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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