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행정처 등기부 열람 수수료 700원→1100원 인상안에 중개사협회 반발 (hankyung.com)
- 인상안: 법원행정처가 입법 예고한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 개정안은 인터넷등기소 열람 수수료를 700원에서 1100원으로 57.1%, 발급 수수료를 1000원에서 1400원으로 40% 올리는 내용이다.
- 반발: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13일 성명을 내 철회를 촉구했다.
- 행정부가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계약 전후 권리관계를 수시로 확인하도록 요구하면서 사법부가 수수료를 올리는 것은 정책 모순이라는 주장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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