9월 전세사기피해자 623건 추가 결정…누적 4만1559건

9월 전세사기피해자 623건 추가 결정…누적 4만1559건 (korea.kr)

2026-10-12

9월 결정: 국토교통부는 9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(9월 9일·16일·30일) 열어 1642건을 심의하고 623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.
- 579건은 신규(재신청 포함), 44건은 이의신청 인용이다. 58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, 208건은 보증보험·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고, 이의신청 228건은 기각됐다.
누계: 피해자등 결정 4만1559건(처리 7만1058건 중 58.5%), 긴급 경·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 1251건, 주거·금융·법적 절차 지원 8만188건이다.
피해주택 매입: LH 매입실적은 2026년 9월 30일 기준 1만1148호다. 월평균 매입은 2024년 총 90호, 2025년 하반기 월평균 654호(총 3924호), 2026년 1~9월 월평균 684호(총 6157호)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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