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획예산처: IMF 한국 일반정부부채 올해 46.1% 전망, 4월 대비 8.3%p 하향 (korea.kr)
- IMF 전망: IMF는 14일 발간한 Fiscal Monitor 10월호에서 한국의 일반정부부채 비율을 2026년 46.1%로 전망했다. 이는 G7 평균(123.6%)의 37%, 선진국 평균(107.6%)의 43% 수준이며 통계표 수록 선진국 38개국 중 25위(부채비율 높은 순)다.
- 4월 전망(54.4%)보다 8.3%p 낮고, 2027년 47.6%(4월 56.6%), 2028년 48.3%, 2029년 49.5%, 2030년 50.5%, 2031년 51.3%(4월 63.1%, 11.8%p 하향)다.
- 2026년 대비 2031년 증가폭은 5.2%p로 선진국 평균(+7.0%p)보다 낮다.
- 배경: IMF 설명상 높은 GDP 성장과 2030년까지의 세입 여건 개선 가능성 때문이며, 기획예산처는 적극재정이 성장과 세입기반 확충으로 이어지는 재정-성장 선순환이 반영된 것으로 봤다.
- 타 기관 평가: 피치(2026년 9월)는 재정성과 개선과 국가채무 경로 안정, 무디스(9월)는 2027년 예산안의 지속가능재정 추구를 긍정 평가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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