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부, 정비사업 조합 위법행위 특별현장점검…공사비 미검증 138곳 중 16곳 (korea.kr)
- 점검 계획: 국토교통부는 10월 19일부터 국토교통부-지방정부-한국부동산원 합동 특별현장점검에 착수한다. 1차 10.19~10.30, 2차 11.9~11.20이며 16개 조합이 대상이다.
- 8월 27일~9월 22일 전수조사에서 시공자가 선정된 전국 568곳 중 도시정비법 제29조의2에 따른 공사비 검증 대상이나 검증하지 않은 구역이 138곳이었고, 지방정부 신청과 전수조사 분석으로 16곳을 선정했다.
- 나머지 구역은 국토부와 지방정부가 개별 조합에 검증을 이행하도록 행정지도한다.
- 역할: 국토부는 점검 총괄·결과 발표, 한국부동산원은 공사비 산출내역과 증액사유 적정성, 지방정부는 법령·조합규약 위반 여부, 외부전문가는 조합운영·예산집행·용역방법·계약 절차 적정성을 본다.
- 후속 조치: 법령 위반 시 시정명령과 행정지도를 하고, 횡령·배임·사기 등 중대 혐의는 수사를 의뢰한다. 점검결과는 조합원에게 제공하고 위반 사례는 전국 조합에 배포해 임원 교육자료로 활용한다.
주간 다이제스트
한 주의 핵심 금융 뉴스를 모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. 주 1회 · 무료 · 언제든 수신거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