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부 해명: 전세계약 27만건은 용역용 추출분, 위험 비중 판단 부적절 (korea.kr)
- 보도 반박: 국토교통부는 14일 보도설명자료에서 최근 2년간 전세계약 27만건 중 5건 중 1건(19%)이 보증금 미반환·고가 의심이라는 보도를 두고, 동 수치로 위험 전세계약 비중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.
- 27만건의 성격: 2024년 7월~2026년 7월 전체 전세계약 208만건 중 전세시세 정보 제공과 전세사기 의심거래 조사 등을 위한 용역(한국부동산원 전세계약 신고가격 적정성 분석) 과정에서 별도 추출한 것이다.
- 참고계약: 전세가율이 적정 범위 내인 21만건을 추출해 안심전세앱으로 예비임차인에게 제공한다.
- 주의계약: 전세가율이 일정 기준보다 높은 계약 등 6만건을 추출해 전세사기 기획조사 등에 활용한다.
- 향후: 안전한 전세계약 지원과 정보 비대칭 완화를 위해 전세시세 및 선순위 정보 등을 지속 확대·제공하겠다고 밝혔다.
주간 다이제스트
한 주의 핵심 금융 뉴스를 모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. 주 1회 · 무료 · 언제든 수신거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