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년 1월 코인 과세 앞두고 인프라 허점…국세청 해외 거래정보 확보 한계 (sedaily.com)
- 국세청: 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국정감사에서 내년 가상화폐 과세를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준비 중이라면서도, 개인지갑 간 거래 등 추적이 어려운 영역은 과세 중인 국가들도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간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.
- CARF가 도입되더라도 모든 거래를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.
- 크립토카드: 전날 한국은행 국감에서 김남준 의원이 한은·금융위가 해외 크립토카드의 국내 이용 규모를 파악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.
- 한은은 자료 확보의 법적 근거가 없어 제출이 어렵다고 답했고, 지난해 1월~올해 7월 말 주요 크립토카드 앱의 국내 누적 다운로드는 약 3만8000건이다.
- 거래소 준비: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상 지난달 기준 업비트 과세 시스템은 구축 준비 단계이고 빗썸은 개발에 착수하지 않았다.
- 시행 시기를 늦추고 제도 보완부터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.
주간 다이제스트
한 주의 핵심 금융 뉴스를 모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. 주 1회 · 무료 · 언제든 수신거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