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도권 장기 미이용 학교용지 최소 5만6103㎡…정부, 주택 공급 후보지로 주목 (hankyung.com)
- 현황: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·경기·인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의 장기 미이용 학교용지는 최소 5만6103㎡이고 취득 비용은 400억원이 넘는다.
- 경기 동두천 송내동 송라중 부지(1만3064㎡)는 2004년 52억1257만원에 확보했으나 학교 설립이 무산돼 파크골프장으로 쓰인다.
- 수원 권선동 권선2중 예정 부지는 2004년 138억2028만원에 매입했으나 매입 3년 뒤 학교 설립 계획이 취소됐다.
- 제도: 정부는 학교용지 복합개발 지원 특별법을 마련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.
- 교육청이 자체 활용 계획을 세우면 미이용 부지 현황에서 제외될 수 있어 실제 규모는 더 클 수 있다.
- 한 의원은 교육청의 보유 토지 전수조사와 필지별 활용 계획 공개를 촉구했다.
주간 다이제스트
한 주의 핵심 금융 뉴스를 모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. 주 1회 · 무료 · 언제든 수신거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