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H 전세임대 1618가구가 최저주거면적 14㎡ 미만…최소 8.73㎡

LH 전세임대 1618가구가 최저주거면적 14㎡ 미만…최소 8.73㎡ (sedaily.com)

2026-10-13

현황: 장경태 무소속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LH 전세임대주택 중 전용 14㎡ 미만은 1618가구다.
- 청년 유형이 1073가구로 66.3%를 차지한다.
- 가장 작은 주택은 전용 8.73㎡(약 2.6평)이며, 국토교통부가 2011년 고시로 정한 1인 가구 최소주거면적(14㎡)의 60% 수준이다.
구조: LH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집을 직접 찾으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어 재임대하는 방식이다. LH는 권리관계 등을 검토하지만 최저주거면적 미달 주택도 계약 대상이 되고 있다.
지적: 장 의원은 계약 단계에서 면적과 주거환경을 확인하는 관리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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