바젤위 단순기본자본비율 규제이행평가(RCAP)서 한국 최고 등급 준수 (sedaily.com)
- 평가 결과: 금융감독원은 14일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한국의 단순기본자본비율 규제체계에 4단계 중 최고인 준수 등급을 부여했다고 밝혔다.
- 지난해 4분기부터 한국, 영국, 일본, 호주, 캐나다, 스위스 6개국을 그룹형 평가방식으로 처음 평가했다.
- 정의·적용 및 산출, 익스포저 측정, 공시 요건 모든 세부 항목에서 준수를 받았다.
- 제도: 단순기본자본비율은 총 위험노출액 대비 Tier 1 자본을 3%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규제로, 국내 은행은 2015년부터 산출·공시하고 2018년부터 경영지도비율 3%를 적용받는다.
- 미확정 신용장 신용환산율이 한국 20%, 바젤기준 50%로 달랐지만 시장 영향이 크지 않아 등급에 반영되지 않았다.
- 향후: 한국은 내년 위험가중자산(RWA)에 대한 RCAP 평가를 앞두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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