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 공공주택지구 8곳 5만1060가구 사업 지연…LH 자료 (hankyung.com)
- 지연 규모: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수도권 공공주택사업 23개 지구 중 8곳에서 총 5만1060가구 규모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.
- 5곳은 보상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했다.
- 2018년 7월 지구 지정된 창원 태백은 99개월째 후속 절차에 들어가지 못했고, 제주 김녕도 94개월째 진척이 없다.
- 대전 상서와 세종 연기·조치원은 사업 규모 등을 조정하기로 했고 진주 문산은 지구 지정 해제 가능성까지 거론된다.
- 원인: LH는 주택 수요 감소, 건설원가 상승, 지방 부동산시장 침체를 꼽았다. 장기 지연 사업을 정기 점검하고 시한 안에 정상화·조정을 결정하는 체계가 없다는 지적이다.
- 주민 피해: 전남광주 산정지구는 2021년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5년 넘게 규제를 받지만 보상 일정이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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