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통시장 명절자금 대출금리 상인회별 0~4.5% 격차 (hankyung.com)
- 지원 규모: 올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지원한 전통시장 명절자금은 93억1000만원으로 지난해 89억8000만원 대비 3.7% 증가
- 2022년 73억5000만원부터 매년 증가, 올해 추석에는 43억2000만원 투입
- 지방자치단체 추천을 받은 상인회에 서금원이 무이자로 재원을 지원하고 상인회가 상인에게 연 4.5% 이내 금리로 대출
- 금리 격차: 올해 추석 29개 기초자치단체 47개 상인회 가운데 가평·부천·안양, 경산, 부산진구·해운대구, 서울 중구 등 7개 상인회는 무이자
- 이천, 대구 북구, 인천 계양구, 충주 등 5개 상인회는 최고 연 4.5% 적용
- 같은 지역도 대구 북구 0.3%·2%·4.5%, 부천 0%·2.4%·3.9%, 인천 계양구 1.5%·3.9%·4.5%로 상인회별 차이
- 쟁점: 이자수입은 상인회가 자체 활용하며 서금원은 사용처를 관리하지 않음, 올해 추석 제외 상인회 이자수입은 지자체 집계 기준 3816만원(지난해 6839만원)
-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불투명한 간접지원 방식 개선을 촉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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