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획예산처, 예타는 경제성·정책성·균형성장 종합 평가 (korea.kr)
- 해명 배경: 기획예산처가 15일 매일경제의 예타통과 10건중 7건이 돈 안되는 사업 기사에 대해 보도설명자료 배포
- 기사는 지역균형발전 평가지표 강화로 경제성이 낮은 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를 무더기로 통과하고, 5월 예타 운용지침 개정으로 통과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보도
- 기획예산처 입장: 예타는 경제성뿐 아니라 정책적 필요성, 균형성장효과 등을 종합 평가하는 제도
-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지역 여건에 따라 경제성·정책성·균형성장 가중치를 조정해 심사 정합성을 높이는 중
- 5월 지침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 사업의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5%포인트 낮추고 지역균형성장 평가 가중치를 5%포인트 높였으나, 이 조정만으로 경제성 낮은 사업의 통과 가능성이 일률적으로 높아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
- 사업별 특성과 경제성·정책성·균형성장효과 검토 결과 등 다양한 요소로 종합 평가하기 때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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