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, 석유제품 수출 물량 관리방안 모색 해명 (korea.kr)
- 보도 내용: 세계일보가 15일 국제 경유가격이 배럴당 170달러를 상회하는 가운데 수출 제한(전년 동월 대비 100% 이내)과 내수 공급 의무(전년 동월 대비 90% 이상) 탓에 정유업계가 수출 특수를 누리지 못한다고 보도
- 정부 입장: 국내 산업과 서민 경제에 필수적인 경유의 안정적 공급 확보가 최우선 과제
- 중동 전쟁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위기, 최고 가격제 하 수출-내수 이중가격에 따른 공급 차질 우려로 수출 관리 및 국내 의무 공급 제도를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운용
- 전년 동월 대비 100%까지 수출을 허용하고 필요시 업계 협의로 100% 초과 물량에 대한 예외도 허용
- 향후: 동절기 수급과 시장 상황을 주시하며 국내 수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업계와 소통해 합리적인 수출 물량 관리방안을 모색할 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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