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약환급금준비금 완화 시 5대 손보사 세 부담 2조9800억원

해약환급금준비금 완화 시 5대 손보사 세 부담 2조9800억원 (sedaily.com)

2026-10-16

추정 세 부담: iM증권은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률을 현행 80% 수준에서 35%로 낮출 경우 삼성화재·DB손보·현대해상·한화손보·메리츠화재 5개 손보사의 추가 법인세 부담이 총 2조9800억원에 달한다고 추정
- DB손보 7420억원, 삼성화재 7340억원, 현대해상 6130억원, 메리츠화재 4970억원, 한화손보 3940억원
- 올해 예상 순이익 대비 한화손보 107.6%, 현대해상 59.9%, DB손보 46.2%
준비금 규모: 올 2분기 기준 5개 손보사 준비금은 총 21조1920억원이며 적립률 35% 적용 시 약 11조9210억원 감소
- 보험연구원은 업계 준비금이 2023년 말 34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53조원으로 늘었고 2030년 말 87조5000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
당국 상황: 금융위·금감원이 8월 보험협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으나 적립 규모 축소부터 자율 적립 허용, 현행 유지까지 요구가 엇갈림
- 보험연구원은 이연 법인세가 단기간에 집중되지 않도록 익금산입 분할이나 세금 분납 허용 등 경과조치를 제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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