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 백서, 박원순 시정 때 43만가구 공급 기회 상실 (hankyung.com)
- 백서: 서울시가 16일 서울 주택 공급정책 20년의 평가와 성찰 백서를 발간, 박원순 전 시장 재임기에 약 43만가구 공급 기회가 사라졌다고 추산
- 2012~2020년 정비구역 683곳 중 약 57%인 389곳이 해제, 해제된 389곳 중 177곳은 현재 재개발·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 중
- 해제 지역 중 66곳은 주민 의견조사 없이 직권해제, 264곳은 의견조사를 거쳐, 59곳은 일몰제 적용
- 재정: 도시재생에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약 9110억원, 주거환경개선사업 약 1850억원 등 모두 1조960억원 투입
- 서울시는 도시재생을 거친 상당수 지역이 다시 정비사업에 나서 재정 투입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평가
- 배경: 최근 정부·여권 일각에서 서울 주택 공급 부족 책임을 오세훈 시장에게 돌리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과거 정책의 영향을 통계로 반박하는 성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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