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, 석유 최고가격제 손실보전 예산 내 가능 해명

정부, 석유 최고가격제 손실보전 예산 내 가능 해명 (korea.kr)

2026-10-17

정부 입장: 산업통상부는 최고가격제 손실보전 재정지원이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설명(매일경제·서울경제 16일 보도 관련 설명자료)
- 해당 보도는 정유업계 누적손실 7조~8조원 추산과 편성된 예비비 4.2조원이라는 내용
손실 추산 차이: 기사의 업계 누적손실(7~8조원)은 예상 판매가격 기준 기회비용으로, 원가 기준인 정부 손실보전 정산액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
정산 절차: 석유시장·회계·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최고액 정산위원회가 원가 기반 정산 원칙에 따라 각 정유사의 2분기 재정지원 신청자료를 검토 중
-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 정유사에 손실보전 재정지원 금액을 지급할 계획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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