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파산 신청 4년새 2.4배, 지난해 2282건 (hankyung.com)
- 법인파산: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 신청은 2282건으로 2021년 955건 대비 4년 만에 2.4배 수준
- 2022년 1004건, 2023년 1657건, 2024년 1940건, 지난해 2282건으로 매년 증가
- 법인 회생이 주로 포함된 회생합의 사건은 717건에서 1321건으로 84% 늘었고, 법인파산은 139% 늘어 증가 속도가 더 빠름
-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사법연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
- 개인회생·경매: 개인회생 신청은 2021년 8만1030건에서 2025년 14만9147건으로 84.1% 증가
- 개인파산은 지난해 4만909건으로 최근 5년간 매년 4만 건대 유지
- 부동산 경매 신청은 2021년 6만2116건에서 2025년 9만9296건으로 59.9% 증가
- 배경: 고금리와 내수 부진에 따른 경영난 누적으로 기업과 자영업자, 가계의 채무 상환 부담이 한계에 달하고 있다는 분석
- 업계 관계자는 인건비·임대료·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법원을 찾는 기업과 자영업자가 늘고 있고, 연체가 본격화한 뒤에는 회생이나 파산 외에 선택지가 많지 않아 채무 조정과 사업 재기 지원 제도가 제때 작동해야 한다고 언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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