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경부·기획처: 국채 이자 GDP 1.3%, 차환 리스크 낮아

재경부·기획처: 국채 이자 GDP 1.3%, 차환 리스크 낮아 (korea.kr)

2026-10-18

해명 배경: 재정경제부·기획예산처가 17일 서울경제 4년간 241조 저금리 국채의 역습 기사(차환 부담 확대 보도)에 대한 보도설명자료를 18일 배포
이자비용 전망: 국채 이자비용은 2026년 기준 GDP의 1.3%이며 2030년까지 GDP 대비 1.5% 수준으로 관리 예정
- 국채 이자 2025년(결산) 31.7조원(GDP 대비 1.2%), 2026년 36.5조원(1.3%), 2027년 42.7조원(1.4%), 2028년 45.3조원(1.4%), 2029년 48.9조원(1.4%), 2030년 53.2조원(1.5%)
- 이 중 국고채는 2025년 30.3조원, 2026년 34.4조원, 2027년 40.4조원, 2028년 43.2조원, 2029년 46.6조원, 2030년 51.1조원
국제 비교: 총지출 대비 이자지출(2025 결산) 한국 4.6%, 일본 9.2%, 미국 13.8%
- 2026년 GDP 대비 일반정부 이자지출 비중 전망(OECD, 6월 기준) 한국 1.34, 미국 4.73, 일본 1.71, 프랑스 2.44, 독일 1.17, 영국 3.33
차환 리스크: 국고채 평균 잔존만기(2025년 말) 한국 12.8년, 미국 5.8년, 일본 8.7년, 독일 7.8년으로 차환에 따른 이자비용 상승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설명
국채 발행 축소: 2026년 초과세수로 10월 국채 발행량을 당초 계획 대비 5조원 축소, 2027년 추가세수 중 12.5조원을 국채 신규발행 축소에 활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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