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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인 과세 유예 찬성 93.4%, 2029년 이후 시행 요구 (sedaily.com)

  • 유예 찬성: 서울경제신문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·빗썸 등 업계 CEO와 학계 전문가 30명을 조사한 결과 93.4%(28명)가 내년 코인 과세 유예에 찬성
    • 찬성자 중 39.3%가 2029년, 35.7%가 2030년, 21.4%가 2031년 이후 시행을 택해 96.4%가 2029년 이후 시행을 요구
  • 준비 부족: 국세청이 해외 거래소·개인 지갑 거래까지 파악할 수 있다고 본 응답은 2명(6.6%), 투자자 신고 준비가 미흡하다는 응답은 90%
  • 거래대금 전망: 과세 시행 후 국내 주요 거래소 거래대금이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이 86.7%, 30% 이상 감소 56.7%, 10~30% 감소 26.7%
    • 올 상반기 원화 코인 거래소 일평균 거래대금은 금융감독원 기준 3조1000억원 수준
  • 세 부담: 현행 연간 기본공제 250만원 후 22% 세율이 적용되며 응답자의 70%는 기본공제를 5000만원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
    • 권대영 재경부 1차관과 유영준 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이 20일 5대 거래소 대표를 만나 과세 준비 상황과 제도 개선 요구를 청취할 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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