황석진 교수 '디지털자산법 제정 전 코인 과세는 앞뒤 안 맞아' (sedaily.com)
- 주장: 황석진 동국대 교수는 내년 1월 예정 가상화폐 과세와 관련해 디지털자산기본법도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부터 시행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
- 과세 필요성은 부정하지 않으며, 법적 기반을 먼저 마련한 뒤 과세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
- 과세 준비: 국세청의 거래 추적 기술 준비는 상당 부분 끝났으나 추적과 개별 투자자의 취득가액·손익 산정은 별개라고 설명
- 미비점: 현행 과세 체계가 양도·대여에 초점을 맞춰 스테이킹, DeFi, 스테이블코인 결제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부족
- 비트코인을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바꿔 상품 구매에 쓰면 각 단계 소득을 어떻게 구분·과세할지가 쟁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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