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년 소방안전교부세 7605억원, 27.6% 감액

내년 소방안전교부세 7605억원, 27.6% 감액 (hankyung.com)

2026-10-19

교부세 감액: 정부가 19일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에서 행정안전부 소관 소방안전교부세는 7605억원으로 올해 예산(1조502억원)보다 2897억원(27.6%) 줄었다.
재원 구조: 교부세는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%를 재원으로 한다(2020년 국가직 전환 때 20%에서 인상). 담배 판매 감소로 개별소비세 세수가 줄면서 교부세도 감소했다.
소방 재정: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소방재정의 약 90%를 지자체가 부담한다. 시·도 소방공무원 등의 인건비는 올해 예산안 기준 6조5550억원이다.
기타 예산: 내년 소방청 세출예산은 3713억원으로 348억원(9.9%) 늘지만, 중앙119구조본부 지원 예산은 523억원에서 364억원으로 159억원(30.4%) 줄어든다.
처우 격차: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소방공무원 1인당 피복비는 울산 70만원, 부산·제주 25만원이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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