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, 내년 예산안서 빠져 (sedaily.com)
- 예산 미반영: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근무 후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생애 1회 구직급여를 주는 방안이 2027년도 예산안에 담기지 않아 2027년 하반기 시행 목표가 흔들린다.
- 검토안은 이직 전 임금의 60%, 월 최대 100만원 수준이었다.
- 정부는 보완 방안을 마련해 법 개정과 예산 반영을 다시 추진할 방침이지만 공청회 등 공론화 절차도 시작되지 않았다.
- 재정 여건: 2025 회계연도 고용보험기금은 당기 5920억원 적자이고,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을 제외한 실업급여 계정의 실질 적자는 5조9933억원이다.
- 자발적 퇴사자까지 지급하면 재정 부담이 커지고 중소기업 인력 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동 요인이다.
- 청년 조기 퇴사 실태: 한국고용정보원 통계상 올해 상반기 35세 미만 자진퇴사자 14만6418명 중 66.5%인 9만7437명이 근속 1년 미만이었다.
- 20~24세 80.1%, 25~29세 63.5%, 30~34세 55.2%가 1년 안에 퇴사했고 첫 직장 평균 근속기간은 1년 6.8개월이다.
- 쟁점: 조기 이직을 제도가 뒷받침한다는 반론과 첫 직장을 못 구한 청년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며, 전문가들은 재도전 지원 취지에는 공감하되 기존 실업급여 체계 안 지원이 적절한지와 재정 안정성을 함께 따져야 한다고 지적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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