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형일 부총리, 올 성장률 3.4~3.6% 전망 (hankyung.com)
- 성장률 상향: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6일 방콕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성장률을 3.4~3.6%로 전망했다. 정부가 7월 제시한 3.0%보다 최소 0.4%p 높다.
- 전기 대비 성장률이 1분기 1.8%, 2분기 0.6%였고 3분기에도 수출과 설비투자가 좋다고 평가했다.
- 성장률 전망 제시 횟수를 연 두 차례에서 세 차례로 늘리겠다고 밝혔다.
- 잠재성장률: 하락 추세를 벗어나 반등이 임박했다고 진단했다. IMF는 한국 잠재성장률을 지난해 1.94%에서 올해 2.14%, 내년 2.20%로 예상했다.
- 증시·환율: 증시 조정 배경으로 글로벌 금리 상승 우려와 AI·반도체 투자 수익성 의문을 꼽았다. 증권시장안정펀드 투입·공매도 일시 중지 가능성에는 시장안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.
- 환율이 1330원 안팎으로 떨어진 데 대해 경제 펀더멘털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.
- 한·미 통화스와프는 튼튼한 방어막이 될 것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.
- 부동산 세제: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를 공공부문에 매각해 공공 용도로 쓰게 되면 추가 양도소득세 감면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. 정부는 올해 세제 개편안에서 해당 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의 양도세 중과 배제를 폐지하기로 했다.
- 재정: 양극화 해소에 초과 세수를 활용해야 한다는 대통령 언급에 대해 재원까지는 아직 논의하지 못했다고 답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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