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토허 신청 6만6276건 중 불허·반려 71건…0.1%

서울 토허 신청 6만6276건 중 불허·반려 71건…0.1% (sedaily.com)

2026-10-20

김미애 의원실 분석: 지난해 10월 20일~올해 8월 31일 서울 주택 토지거래허가 신청 6만6276건
- 불허 54건·반려 17건으로 0.1%, 허가 96.6%, 취하·철회 3.3%(2215건)
- 신청 최다 노원구(7435건)는 불허 0건·반려 2건, 도봉·성북·은평·구로·금천구도 불허 0건
- 불허 54건 중 26건은 실거주 유예·임시특례 요건 관련
행정 부담: 평균 처리기간 노원구 14근무일, 송파구 12근무일, 강서구 10근무일, 강동구 8근무일
- 허가 건은 자치구가 연 1회 정기적으로 거주 여부 확인
출구전략 논의: 경기도는 8·13 공급 대상지 외 토허구역 해제와 읍·면·동 단위 세분화 건의
-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감에서 "결단이 필요할 것", 정부는 연말까지 시장 상황을 보고 연장 여부 결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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