못 걷은 세외수입 38조5000억원, 10년 새 최대

못 걷은 세외수입 38조5000억원, 10년 새 최대 (sedaily.com)

2026-10-20

지난해 세외수입: 징수결정액 301조9000억원 중 수납 263조4000억원, 미수납 36조1000억원, 불납결손 2조4000억원
- 수납률 87.2%로 2016년 이후 최저
- 미수납액 1년 새 25조1000억원→36조1000억원(11조원, 44%), 불납결손 1조4000억원→2조4000억원
부처별 미납: 경찰청 벌금·몰수금 및 과태료 1조1053억원, 관세청 가산금 6929억원, 공정위 벌금·몰수금 및 과태료 4376억원
국세 가산금: 지난해 약 15조7000억원을 거뒀어야 했으나 실제 납부 1765억원, 1조2474억원은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징수 포기
-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이 7~9월 약 827억원 징수, '통합징수법' 제정 시 정규 조직 전환 전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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