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보료 소득정산 전 국민 확대, 394만 세대 3조2911억원 추가 납부 (sedaily.com)
- 제도: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감 보고에서 전 국민 소득정산 도입 추진 — 가입자 신청 방식을 국세청 전년도 확정 소득 기반 연 1회 직권 정산으로 전환
- 대상은 지역가입자 908만 세대와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110만 명
- 현재 직장가입자는 매년 4월 확정 소득으로 정산하지만, 지역가입자와 월급 외 소득은 정기 정산 절차가 없음
- 영향 추산: 지역가입자 394만 세대가 3조2911억원 추가 납부, 소득이 감소한 232만 세대는 1조8014억원 환급
- 연간 1조4897억원 재정 확충 효과, 지역·필수의료 지원과 희귀·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활용 방침
- 환급 확대: 지난해 본인 신청으로 환급받은 지역가입자는 21만 세대에 그쳐 직권 정산 시 환급 대상이 크게 늘 전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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