필로티 1개 층 증축에도 수직증축 안전진단…리모델링 현장 혼란 (hankyung.com)
- 쟁점: 2023년 7월 법제처가 1층 필로티 설계와 최상부 1개 층 상향을 수직증축으로 해석, 안전진단·안전성 검토에 수직증축 절차 적용
- 서울시는 필로티를 적용하지 않은 수평증축 단지에도 2차 안전진단 의무화 통보, 성남시도 이미 인허가 받은 단지·준공 앞둔 단지에 소급 적용 예정
- 전국 리모델링 추진 단지 150곳·12만가구
- 학계 주장(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 16일 세미나): 수평증축 기반 1개 층 추가 시 기존 골조 중력하중 증가율은 4~5% 수준
- 3개 층 수직증축과 같은 검토 절차 적용은 재검토 필요(김진영 아주대 교수)
- 현장 피해: 분당 느티마을처럼 골조 공사를 마친 단지는 소급 규제로 공사 지연과 수억원 추가 금융비용 우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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