EU 산업가속화법, 체코 테믈린 원전 추가 수주 변수로 (hankyung.com)
- 제3차 두코바니 이행점검 협의체: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, 20일 하블리첵 체코 장관과 화상회의
- IAA가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체코 정부의 EU 내 외교적 노력 당부
- IAA 쟁점: 공공조달·보조금 지급 시 '메이드 인 EU' 원산지 요건 강화, 원자력(SMR 포함)을 전략산업에 포함
- 집행위 초안은 FTA·GPA 가입국인 한국을 유럽산과 동등 대우했으나, 이사회 수정안은 특정 품목 조달 개방 약속 여부를 따지도록 동등성 범위 축소
- 이사회안에 신규 원전 건설 시 일정 개수 이상 핵심 구성품의 EU 역내 조달 조건이 들어갈 가능성
- 테믈린 영향: 한수원은 체코가 테믈린 추가 원전 2기를 확정하면 우선협상권을 받는 확약 확보, 발주 시 IAA 사정권 가능성
- 원자로 설비·증기발생기·터빈발전기 중 2~3개 이상을 유럽 현지 제조품으로 채워야 하면 일괄 공급 구조가 깨지고 단가·공기 리스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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