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·27 대책 이후 5대 은행 임직원 235명, 6억 초과 주택대출 (sedaily.com)
- 현황: 지난해 6월 27일 이후 5대 은행 임직원 주택자금대출 가운데 6억원 초과는 235명, 대출액 1615억원으로 임직원 주택대출 전체 잔액의 27.9% (민병덕 의원, 금감원 자료)
- 은행별 신한 168명, 국민 30명, 우리 16명, 하나 11명, 농협 10명. 대출잔액도 신한이 1128억9000만원으로 최대
- 7억원 이상은 89명(신한 56명, 국민 15명, 하나 8명, 우리·농협 각 5명), 대출잔액 746억2000만원
- 은행 입장: 대부분 6·27 대책 시행 전 매매 계약·대출 신청으로 종전 규정이 적용된 정상 대출. 신한은행은 7억원 이상 56건 중 47건이 종전 규정 대상이라고 설명
- 규제 배경: 금융위는 6·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으로 이튿날부터 수도권·규제지역 주택 구입 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
- 민 의원은 종전 규정과 예외가 일반 국민과 은행 임직원에게 같은 기준으로 적용됐는지 금융당국이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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