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채금리 고공행진에 '중앙은행이 재정 파수꾼 돼야' 목소리 (sedaily.com)
- 재정 우위 우려: 정부 부채·이자 부담이 커지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기 어려워져 통화정책 독립성 약화
- OMFIF 기고 "중앙은행이 재정 문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", KPMG "연준이 금리를 내려도 시장 금리는 떨어지지 않을 것"
- 주요국 지표: 2026 회계연도 미 연방정부 순이자 비용 1조달러 육박(2020년의 약 3배), 2036년 연간 2조달러 상회 전망
- 미 국고채 30년물 이달 5.31%로 2007년 이후 최고, 프랑스 10년물 19일 4.925%로 20여 년 만에 최고
- IMF 전망 프랑스 GDP 대비 정부부채 2020년 115%→2031년 123.6%
- 한국: 신현송 한은 총재 국감에서 "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계속 목소리를 내겠다"
- 박수영 의원은 내년 총지출 12.8% 증가·미래대응기금 45조원 투입 예산안을 문제 삼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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