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적발 2년간 1273억원 (sedaily.com)
- 적발 현황: 금융감독원이 김형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~올해 2월 취급된 고위험군 사업자대출 점검에서 위반 178건(685억9000만원)이 적발
- 지난해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검사 결과 127건(587억5000만원)을 합쳐 2년간 적발 규모 1273억원
- 점검 대상은 다주택자 중 강남3구 주택담보대출 차주, 사업자등록일과 대출취급일이 6개월 이내인 경우 등
- 사례와 제재: 한 개인사업자는 기업운전자금 4억원을 받아 규제지역 주택 구입에 3억9900만원을 사용
- 유용이 드러나면 모든 금융권에서 대출 금지. 금지 기간은 1차 적발 3년, 2차 적발 10년으로 각각 2년, 5년 늘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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