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축은행 신규 신용대출 16%가 총량규제 제외 중금리 상품 (sedaily.com)
- 규제 예외 상품 비중: 박준태 의원실에 따르면 KB·OK·SBI·신한·예가람·한국투자 6개 저축은행이 6~8월 취급한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은 2271억원으로 신용대출 총액(1조4082억원)의 16.1%
- 6월 말 출시된 이 상품은 신용점수 하위 50%에게 1000만원 한도로 대출. 지난달 평균 대출액 806만원, 8월 기준 차주 신용점수 750점
- 지난해 6·27 대책의 신용대출 한도(연봉 이내)와 금융회사 가계대출 총량 목표에서 모두 제외
- 총량 관리 실효성 논란: 한국은행에 따르면 2분기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 중 DSR 적용을 받지 않는 비중이 70.5%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22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음
- 박 의원은 규제 후 예외를 늘려 부작용을 메우는 방식으로는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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